최신뉴스

• [뉴스 비타민] 허위 제보자 신상 정보는 ‘비보호’

  국가정보원은 2005년 8월 제조업체 A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디지털 방송계측기 개발업체인 B사 직원 8명이 A사로 이직한 직후였다. B사에 근무할 때 알게 된 소스코드(source code)를 이용해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를 넘겨받은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해 12월 A사를 압수수색했

• [뉴스 비타민] “위조문서 파일 전송해도 행사죄”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뒤 e-메일로 보냈을 때 ‘위조문서 행사죄’에 해당될까. 대법원1부는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유죄라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민씨는 2006년 1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다른

• 발코니도 없는데 ‘발코니 확장’ 광고 입주자에 500만~1000만원 배상

  대기업 계열사인 K건설은 2000년과 2002년 대구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광고를 냈다. 당시 K건설은 ‘43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전용면적이 4평가량 더 넓어진다’고 밝혔다. 최모(39)씨 등 67명은 건설사의 분양 광고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입주 후 43평형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따로 없다는 걸 알

• [뉴스 비타민] 골프공 옆으로 쳐 캐디가 맞으면 …

  정모(58)씨는 2006년 9월 1일 오전 7시쯤 전북 군산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했다. 3번 홀에 이르러 5번 우드로 세컨드 샷을 했다. 그런데 장타를 치려는 욕심 때문에 어깨에 너무 힘을 주고 스윙해 왼쪽 발을 뒤로 빼게 됐다. 자세가 흐트러진 정씨가 힘껏 친 공은 정씨의 등 뒤 8m쯤 뒤에 있던 캐디 김모씨를 향해 날아

• [뉴스 비타민] “비정기 상여·휴가비, 퇴직금 산정 포함 안 돼”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1530여 명은 2004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가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때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격려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상여·격려금 이외에도 가족수당·개인연금 보조금·식대보조비·명절선물비·휴가비 등 총 7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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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비타민] 미혼녀에 ‘사기 청혼’ 유부남 1억5000만원 배상해야

  　최모(37)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2006년 10월부터 박모(34·여)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박씨에게 청혼까지 했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박씨는 최씨의 청혼을 믿고 3년6개월간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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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비타민] 헬기서 쏟아진 도토리 … 북한산 다람쥐 식량 돌려줘

  　19일 북한산국립공원 일부 지역에는 도토리 비가 내렸다. 공원관리공단 항공대 직원들이 헬리콥터에서 도토리를 공중 살포한 것이다. 탐방객으로부터 압수한 도토리를 원래 주인인 야생동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였다. 이날 직원들은 20㎏짜리 부대 10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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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비타민] “동생 교통사고 보고 충격으로 실어증 아홉 살 언니에 보험사가 배상해줘야”

  　2000년 5월 15일 오후 4시. 박모(당시 9세)양은 경북 경주시 서악동의 집 앞 이면도로에서 한 살 아래 여동생과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록스타 지프차량이 모퉁이를 돌며 동생을 덮쳤다. 박양은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다. 사고로 동생은 팔과 다리, 골반을 포함해

• [뉴스 비타민] 신호대기 때 ‘기어 중립’… 기름 아끼고 환경도 살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빨간 신호등에 걸려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돈’이다.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자가 운행(D) 위치에 있던 기어를 중립(N)으로 옮기면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을 필요도 없고 연료 소비도 줄어드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17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동차 연료 절약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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